[데스크칼럼] 스무 살 '87년 체제' 넘어서기
/ 이춘우 편집국 부국장

범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가 중도 하차했다. 고 전 총리가 가던 길을 멈추는 이유로 밝힌 '상생의 정치'나 '대결적 정치구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잘못된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화해할 것 같지 않은 정치적 대척점을 두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묘연하기만 하다. 주어진 무대에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역량의 부족을 느낀다는 부분에서는 정치력과 철학의 부재를 고백하는 수준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시대상황을 극복할 역량이나,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고 전 총리는 87년 이전 체제와 이후 체제가 혼재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의 중도 사퇴는 그래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2007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다시 논쟁의 수면으로 떠오른 '87년 체제'도 이제 20년이란 긴 시간을 뒤로 하고 있다. 87년 체제는 6월 항쟁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흐름이지만,개발독재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되는 본격적인 신호이면서,동시에 87년 이전의 구체제와의 동거라는 한계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에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된 점은 이후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서 잘 드러난다.

87년 체제 20년 동안 판도라의 상자에 차곡차곡 쌓였던 사회적 갈등은 87년 체제 이전의 민주-반민주 구도에 비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확산,빈곤과 복지문제,분배 갈등,시장지배적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갈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각축전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 만큼 해결 경로 또한 단순하지 않다. 사회경제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던 보수 진보 진영들이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민주와 반민주의 갈등 구조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수는 뉴라이트라는 잘 포장된 상품을 내세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진보는 진보대로 위기의 원인을 찾아 약해진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구체제의 사회제도적 청산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보수는 옷을 갈아입거나,과거의 옷을 그대로 걸친 채,자유주의를 내세워 20년간 넓혀온 저변을 기반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우파대연합에 이어,진보 진영에서는 사회운동 명망가 중심으로 창조한국 미래구상이 만들어졌고,민족해방(NL) 계열 중심의 한국진보연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일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사회단체의 이합집산은 우리 사회의 이념지형의 다양화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새롭거나,돌발적인 사건도 아니다. 현재의 이념 갈등은 올해 대선 이후에 나타날 본격적인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보수의 확장,진보의 혼돈,시민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견제,세상사란 다 그렇게 힘의 과잉을 제어하는 순환체계가 있다. 그걸 싸움이라 평가절하하거나,지겨운 이념투쟁이라고 보지 말고,사람 사는 세상의 살아가는 이치로 보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에 불과하다.

보수 진영의 바람이 2007년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아무도 모른다. 87년 체제의 주역들이 대선을 통해 역사적인 퇴적물이 될지,아니면 새로운 체제의 출발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지도 안개 속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국력낭비니 이념갈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수사를 내세워 폄하하지 말고,'87년 이후 체제'를 준비하는 시대정신의 미로 찾기 과정으로 보자. 그래야만 87년 이후 체제에도 여전히 희망을 걸 수 있다. bomb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1.1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