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속으로] 현직판사 '석궁' 피습
용납할 수 없는 테러, 그런데… 사법부는 잘못 없을까

전직 대학교수가 석궁으로 현직 부장 판사를 쏘았다. 판사가 패소 판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는 '저항'이라고 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석궁 한 방에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교수는 살인미수로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살인할 생각은 없었고,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구속은 부당하다고 외쳤다. 그는 곧바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사법사상 최초의 법관 테러. 여론은 김 교수의 사정이야 어떻든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다. 하나,일부에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법부에게도 원인은 없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다.

네티즌들도 이번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하는 분위기다. 아이디 'ly0056'은 "사법부가 흔들리면,국가의 기강이 흔들린다. 반드시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ch4141'은 "법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법 안에서 해결해야지 폭력과 테러로 저항하려 든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무모한 교수의 행동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진 네티즌도 많았다. 죄는 밉지만 그럴 수밖에 었었던 '절박한 동기'를 생각해보자는 제안일까?

아이디 'papori6004'는 "우는 아기도 다 속이 있는 거 아닌가? 더구나 교수라는 신분에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뭔가 사정이 있을 법한데…"라며 비판의 초점을 바꿨다. 이에 'masword'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가. 이번 일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ltlrqoqkr'도 "교수의 행위는 명백히 범법행위이지만,많은 네티즌이 교수를 동정하는 것은 웬일인가"라며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도 있다"고 따끔하게 분석했다. 아이디 'h6786'도 "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도 자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디 'no1pa'는 "교수가 재단이나 학교 측의 희생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어쨌든 테러를 자행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수학자가 테러리스트가 된 현실을 우리 모두 반성하자"고 했다. 아이디 'kskorean007'은 "사법부가 이번 일로 법관의 경호를 요청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호가 우선일까? 판사의 신변 보호보다 공정·합리·상식적인 재판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억울함'이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고,석궁이 '억울함'을 풀어 줄 수도 없다. 하여 네티즌들은 묻는다. 폭력과 테러도 싫지만,'무모한 행동'을 방치한 사법부는 '그동안 왜 무심했는가?'. '심판자'가 응징(?)을 당하는 현실. 바야흐로 사법부가 이 물음에 답해야 할 때이지 싶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은 되새겨 볼 만한다.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지만,김 교수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 모순의 결과"이다. 전대식기자 manbal@
/ 입력시간: 2007. 01.1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