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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생태계 관리 강화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도로,철도 등 각종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지 일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보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ss.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이후에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 대기환경기준 강화

올해부터 5년간 수도권,대도시 및 주요 산업단지의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의 대기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연간평균 기준은 기존 70㎍/㎥에서 50㎍/㎥로,이산화질소는 기존 0.05ppm에서 0.03ppm으로 변경됐다.

#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품질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이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해 수돗물의 급수 과정에 따라 정수장,급수구역 유입부,수도꼭지 등 명확한 수질검사 지점이 설정됐다.

올해 환경정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 대중교통 공기질 가이드라인 시작

도시철도차량,열차,버스(고속 및 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이 올해부터 처음 설정돼 운영된다. 실내공기질 지표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선정됐으며 평상시 기준(Level 1)과 혼잡시 기준(Level 2)으로 나뉘었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권고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공기정화설비를 개선하는 등 조취를 취하게 된다. ▶표 참조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제도

자동차 제작사는 특정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과 관련해 연간 50건 이상의 보증 수리가 발생했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 수리했을 경우 '결함 시정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부품 제작 결함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결함 시정(리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화장품 유리병도 재활용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폐기될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배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변경됐다.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화장품 유리병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소비자들도 화장품 유리병을 버릴 때 반드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지난 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어른 1천600원,청소년 및 학생 600원,어린이 300원의 입장료가 징수돼왔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된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