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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이 무서워요"
노동권 사각 학교안전요원(상)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그러나 주 128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근로시간을 가진 직종이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예전 교원들이 학교에서 하던 숙, 당직을 대신하고 있는 학교안전요원. 이들의 과다한 근로시간은 노동권을 넘어 가히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다. 부산시교육청과 보안업체가 주계약을 하고 세부 근로계약은 각 학교와 용역업체에 다시 맡겨지는 복잡한 구조 탓에 고충을 하소연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노조가 결성됐지만 임금이 한차례 상승됐을 뿐 노동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교안전요원의 노동실태와 개선책을 들여다 봤다.(편집자 주)
지난 1997년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안전요원'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주로 50~70대의 고령층들이 이 학교안전요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학교와 업체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만을 내세우며 휴일 근로까지 떠맡기고 있다.
평일에는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의 전부. 놀토가 있는 2,4주에는 매 금요일 오후 5시에 출근해 토요일 하루와 일요일 하루를 꼬박 보내고 월요일 오전 9시에 퇴근한다. 놀토가 없는 1,3주에는 매 토요일 오후 5시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 9시에 퇴근한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 128시간. 월 526시간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 적용이 강화되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들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포함된다며 단속적 근로 요건에 억지로 끼워맞춰 최저임금의 70%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현재 600여 초,중,고교에 각 평균 1명 씩의 안전요원이 있다.
▲학교안전요원 유정길씨.
3년째 학교안전요원 일을 하고 있는 유정길씨(66). 최근 회사가 재계약을 하면서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 쉰다는 데 동의하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한다. "평상시 학생들이 저녁 11시 30분에 집에 가서 그 뒤 학교를 한바퀴 돌며 점검하면 12시 30분입니다. 수능시험이라도 쳐봐요. 12시 30분 돼야 마치는 데 어떻게 8시간을 쉽니까."
알고 봤더니 회사의 이런 방침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법이 강화되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안전요원들을 모두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포함시켜 올해에는 최저임금의 70%만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제 십여곳에서는 이미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단속직 근로 종사자로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 4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든다는 이유에서다.
단속적 근로자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안전요원들은 실제보다 적은 근로시간과 실제보다 많은 대기 및 휴게시간을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용역업체의 단속근로 승인신청 확인서 견본. 근로시간은 짧게, 휴게시간은 길게 잡았다.
학교안전요원의 경우 휴게시간의 산정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용역업체의 주장은 경비시스템을 세팅해 두고 나면 안전요원의 일은 없어지고 다만 학교에 있기만 하면 될 뿐이므로 경비시스템 세팅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휴게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요원들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6년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70)씨는"시스템만 세팅하고 편히 자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편히 잘 수 없지요. 깊은 잠을 못자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 경비시스템이 울리는 데 어떻게 잡니까?"라고 말한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시간이 노동시간에 들어간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일하고 한 달에 받는 임금은 평균 78만원. 유정길씨는 중,고등학교를 혼자서 맡아 10여만원을 더 받는 편이다. 임금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보내는 인건비는 110만~120만원 선이지만 4대 보험과 용역회사 알선수수료 등을 제하고 안전요원들이 받는 임금은 평균 78만원 밖에 안된다. 급여가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떼이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안전요원들에게 가장 큰 고충은 긴 노동시간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도 한달에 고작 이틀 밖에 안되는 휴일이다.
안전요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아예 학교로 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달력의 빨간 날이 안전요원에겐 근무를 해야만 하는 괴로운 날이다.
근무여건이 이렇다 보니 안전요원들은 개인적 사정이 있을 땐 3만~5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형편이다.
안전요원들이 받는 임금은 하루 평균 2만5천원이지만 그 돈을 대신 주고 일해 줄 사람이 없어 돈을 더 준다는 것이다.
안전요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안전요원 노조를 결성, 이처럼 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4인 3학교, 2인 3학교 순환제 혹은 2인 1학교제 등으로의 인원 충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진경기자 jin@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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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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