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1 부동산 대책이 부산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되는 것과 관련,부산시가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해야 할 지,말아야 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시는 여러가지 요건상 부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오는 9월부터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환제 등에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주택국 관계자도 "비록 가격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대상이 되는 곳은 일부 구를 제외하곤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요건이 되지 않는 곳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부산시가 선뜻 나서서 건설교통부 등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건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와 함께 부산시가 최근 추진해 온 '아파트 적정 분양가 산정' 움직임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일정 부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그리고 시에서 직접 나설 경우 마치 특정 기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이유다.
부산시가 건교부에 건의를 하든 하지 않든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부산시가 건의할 것을 못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지역내 상당수 구·군은 투기과열지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산시도 알고 있지 않은가. 시는 특정 업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중앙정부에 대해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 시는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곱 씹어 볼 필요가 있다. doso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1.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