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에도 적용… '쉼터'에 자녀동반 가능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이 제정된지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짚어본다.

△가족을 어떻게 전과자로 만들겠나=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더라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신고하면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닌가=경찰에 신고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혼을 원할 경우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경찰이 가정사라고 돌아간다는데=가정폭력 또한 범죄이다. 범죄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담당경찰관의 성명과 직위를 파악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3자가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신고자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폭력이 경미한데도 신고를 받아주나=경미한 폭력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경미한 폭력이 심한 폭력으로 발전하며 경미한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습관적인 폭력의 증거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면=특례법은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했다. 사실혼의 관계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어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녀를 두고 갈 수가 없는데=피해자를 위한 쉼터에는 자녀를 동반한 입소가 가능하다. 원할 경우 주소 이전없이 비공개로 자녀를 전학시킬 수도 있다. 김효정기자

입력시간: 2007. 01.15.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