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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
# 현장 여성단체들 목소리
여성의 전화 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로는 우리나라 전체 6가구 중 1가구,시간적으로는 1분에 3건 정도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13만 1445건이 신고됐고 피해자 수가 4만9천282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상담소로 신고하는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여러번 구타를 당한 후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한계 수위에 도달한 것 같다. 가정 폭력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을 통해 엄연한 범죄로 공포됐음에도 왜 줄어들지 않을까.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손연주소장은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내 문제 혹은 부부만의 갈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의 문제이니 경찰을 비롯한 주변에서 개입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손소장은 처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가벼운 폭력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폭력의 정도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 가정폭력의 특성상 한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재발된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사과했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필요하다 현재 여성의 전화 연합은 효과적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에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 개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경찰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소 48시간 이상 격리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검사에 의해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도망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해자의 집안 접근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 여성의 전화 김경희회장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올 한해는 가정폭력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성을 점검해 보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정기자 teresa@pusanilbo.com 부산지역 가정폭력상담소
입력시간: 2007. 01.15. 0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