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의 역사]

△국회,제2차 개헌안 부결(1952.1.18)

6·25전쟁 중인 1952년 1월 1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노리는 제2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출발했다. 이는 이승만 측의 대통령제 주장과 한민당 계열의 의원내각제 주장을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연임을 노리던 대통령 이승만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을 안겼다. 무소속 의원이 60%로 절대다수를 차지해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표결에 부쳐진 개헌안은 찬성 19표,반대 143표,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정부는 비상수단을 강구했다. 민족자결단·백골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벌이는 관제데모로 부산은 혼란에 빠졌다.

1952년 5월 25일 부산과 경남,전라남·북도 일부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야당 국회의원이 수난을 겪는 등 소위 '부산정치파동'이 몰아쳤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혼합한 '발췌개헌안'이 마련되어 7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기립투표 방식이었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은 기반을 굳혔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에 다수 여론은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대부분 집권자의 입맛에 따라 개헌이 이루어진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개헌은 곧 정치적 음모'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경희기자 kimhee@

△김만철씨 일가 북한탈출(1987.1.15)
△시인 이육사 사망(1944.1.16)
△로마제국 동서로 분할(395.1.17)
△일본군대 버마 침입(1942.1.19)
△이란,미국인질 석방(1981.1.20)
△장제스 총통 사임(1949.1.21)
/ 입력시간: 2007. 01.1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