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체시장 성립 안돼 지배적 지위 아니다"



　지난해말 차값 폭리로 공정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차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승용차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 이번 신고사건 조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억원 이상 승용차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자동차 시장에서 특정차가 가격이 매우 높아 모두가 탈 수는 없다고 해도 같은 성능에 가격이 낮은 차량이 있다면 충분히 이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대체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시장 자체도 별도의 시장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BMW,벤츠,아우디 등 3개 수입차 업체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신고서에서 '국내 1억원 이상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3개사가 미국에 비해 100∼150%,일본과 독일에 비해 5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배동진기자

입력시간: 2007. 01.1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