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속으로] 노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론
"말 나온 김에" vs "민생고가 더 급하다" 진짜 여론은 무엇?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말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 불가'를 '연임 가능'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하필 이 시기에?' '정략의 냄새가 너무 난다'는 이유였다. 급기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을 설득하면 통과는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범 야권은 국민의 여론을 들먹이며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친다.

양쪽 다 '국민의 여론'을 앞세워 승부를 장담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국민은 어찌 할지 판단이 안 선다. 이 말도 맞고,저 말도 맞아 보인다.

각종 포털과 언론사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발빠르게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은 분분했고,절실했다. 이쪽이 '갑론'하면 저쪽은 '을박'했다.

'네이버'에선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찬성 64.2%,반대 35.7%가 나왔다. 찬성이 두 배 가량 많다. 부산일보 인터넷 여론조사 '머라카노!?'에서도 찬성이 58.9%로 반대 41%보다 조금 앞섰다.

아이디 'hohaho2000'은 "연임으로 임기가 8년이 가능하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찬성했다. 아이디 'ed23'은 "뭐 좀 하려면 바뀌고,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하던 일도 중단되고. 연임하면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개헌을 지지했다. 아이디 'jicom16'은 "시기가 문제라고? 국민을 뭘로 보고. 현재 정치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어차피 개헌에 대한 전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아이디 'jjs3406'은 "지금 헌법은 기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반대라는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아이디 'chart206'은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는 과도한 권력집중에 있다. 입법 사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독단으로 개헌을 말하는 것은 권력의 고착화를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개헌을 반대했다. 그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실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mars365'는 "정국의 안정? 국민의 이익? 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든 게 누군데"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말하기 전 국민의 여론을 물었어야 했다"며 개헌논의를 비판했다. 아이디 'ajobto'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흔드시는군요. 개헌하려면 임기 초기에 하시지 너무 하시네요.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에만 올인합니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semiokr'도 "깜짝쇼 하세요? 지금은 개헌보다 서민들의 민생고에 신경 쓸 때 아닌가요"라며 "차기 정권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한편,포털사이트 '야후'는 '개헌안을 내면 국회에서 통과되겠는가'라고 물었다. 불가능이 70%로,가능(2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사이버세상의 여론은 신문·방송의 그것과 조금씩 달랐다. 갑론과 을박은 동일한 논거에서 출발했지만,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지금 여론에 목마르다. 항상 '여론의,여론에 의한,여론을 위한' 정치였지만,그 여론은 결정적일 때 쏙 외면됐다. 지금 여론은 무엇일까? 전대식기자 manbal@
/ 입력시간: 2007. 01.1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