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환경피해 유형
일조권·전망권 피해주민 승소 사례 잇따라

지난 2003년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 주민들은 부산시와 동서고가도로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낸 피해배상 신청에서 승리해 정신적 피해배상금 1억9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주민들은 바로 옆 고가도로에서 65㏈가 넘게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65㏈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대한 환경피해 구제기준으로,일반 전화벨 소리에 육박하는 소음치다. 그러나 시와 시공사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긴 탓에 방음벽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고가도로는 특성상 이음 부위가 많아 소음 발생이 크며 특히 부산은 트레일러 등 수십t이 넘는 물류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피해가 크다.

고가도로가 주택가 인근을 지날 경우 피해는 더 커진다.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다. 고가도로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다. 일조권은 최근 판례에서도 고가도로나 교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주민의 승소가 이어지는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망권도 정신적인 피해라는 측면에서 일조권의 한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방준식기자
/ 입력시간: 2007. 01.1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