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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환경피해 유형

고가도로,환경권과 충돌하다

서울 청계고가로 철거 전과 청계천 복원 후의 모습(사진 왼쪽). 부산 영도구 북항대교 접속 고가도로 가상도(오른쪽).

최근 부산시가 금정구 산성터널과 영도구 북항대교 접속도로 구간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활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과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시 방침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접속도로 구간이 지상평면 또는 지하로 건설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고가도로 건설의 당위성만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알려왔다.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경우 조만간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 뿐 △고가도로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주택가를 관통해야만 하는지 △우회도로 등 다른 대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다.

논란의 접속도로 구간은 부산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인 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이다.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될 경우 교통과 상권확대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합당한 행정절차가 우선돼야


고가도로는 지하 및 지상평면도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소음,진동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낳고 도심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철거되는 추세다.

지난 1971년 서울 청계천을 복개해 만든 청계고가로(삼일고가로)는 도심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통 소통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주변 교통여건이 좋아져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여론과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3년 철거됐고 청계천 복원이 이뤄졌다.

일본은 도쿄 한가운데 하천에 위치한 니혼바시(일본교) 위를 지나고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 또는 이전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1911년 완공된 니혼바시는 도쿄의 중심부 기준점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천을 따라 달리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고가도로로 다리 위를 뒤덮고 있어 그 원형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 일본 교통성은 지난 2003년부터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고속도로의 경제성보다는 기초적인 도시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환경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라며 "일반 시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