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때문에 많은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지역경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말'들을 내놓았다.
'시드니냐 두바이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북항 재개발 방식에 대한 언급은 제외해 두더라도 눈에 띄는 발언은 두 가지. 그 하나는 지난달 27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일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였다.
부산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부산이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제조업 기지까지 가져야 한다는 발상은 신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우리 마당 안에 넣어놓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먼 장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발언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부산 간담회 발언은 국가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각 지역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옳다. 하지만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이 발언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보면 1인당 GRDP가 3천6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배가 넘는 울산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북 등 1인당 GRDP 상위 지자체는 모두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60% 이상에서 적어도 40% 안팎으로 매우 높다. 반면 대구,광주,부산 등 1인당 GRDP 하위 지자체는 제조업 비중은 20% 안팎으로 낮다. 이 같은 지표들은 지역의 경제력은 결국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되며 지역 경제에서는 제조업이 유일한 희망임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땅이 없어서'거나 '땅값이 비싸서' 제조업체들이 떠나고 있는 부산의 경우 제조업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는 '모두를 다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노 대통령은 간과한 것이다.
경제점검회의 발언 역시 노 대통령이 평소 밝혀온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꼬리표가 달렸을까.
이달 중순께 결정될 13조원대의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도권 증설 문제를 비롯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 공장증설 규제가 풀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30여개 업체에 수십조원대에 이른다. 이는 곧 한번의 예외가 예외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나온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수도권 공장 증설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겠다. 대신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부산을 비롯한) 지역에 투자를 해 공장을 짓겠다면 땅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싼 값에 구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라도 풀어 주겠다"라고 말이다. joo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1.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