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내몰리는 사람들] (하) 이자제한법을!
"이자가 사람 잡는다"

"개인적 책임? 있죠. 원래부터 못 살았고 못 배운게 책임입니다."

파산지원연대 김오영 집행위원은 현재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의 이자제한법 폐지와 신용카드 남발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가 36%에 이르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41%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의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에 대해 허용하는 이자는 연 66%.

우리나라의 대출이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IMF에서 고금리 정책을 요구하는 데 따라 1998년 1월 폐지했다.

정부는 대신 2002년 대부업법을 만들었다. 이 때 이율을 연 66%까지 허용한 것.

이에 따라 사금융 시장 규모도 98년 이전 약 4조원이던 것이 현재는 40조원에 이르는 등 10배로 확대됐고 평균 이율도 24%~36%이던 것이 폐지 후에는 약 223%로 최고 10배 증가했다.



도대체이율은 어디까지 치솟는가. 서영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원부장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 광고를 분석해 보니 이율이 122%~132%에 이르고 심한 경우 558%까지 되더라고 전했다.



실제 현재 대부업법상 인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만 해도 세계적으로 '염치없이' 높은 편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경위야 어찌됐든 모든 부담이 채무자한테 가는 데 있다. 현재 채무자들은 각종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11월 개최한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 공동 토론회'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이자가 연 15%~2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무효화하고 일반 대부자(사채)가 연 109.5%를 넘는 이자를 받을 땐 형사처벌한다. 대부업자는 연 29.2%만 초과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연 16~20%선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연리가 일정 제한을 넘어가면 형사처벌 한다. 캐나다도 연리 6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폭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자율이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고시한 이자율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폭리행위로 규정하고 초과부분 지급을 거절토록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폭리행위는 민사로는 무효, 형사적으로는 폭리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영국에서도 이자가 터무니 없게 높거나 공정거래 원칙에 심하게 반하는 거래는 약탈적 거래로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연리 25% 이하의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상태고 열린우리당 이종걸의원은 연 40% 이하의 이자제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참여연대도 연 40% 이하의 이자제한법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시장논리와 서민들의 대출기회 상실 등을 이유로 이자제한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채업자나 각종 불법채권추심업자의 횡포와 수법,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새로울 게 없는 얘기가 됐다. 최근 영화에 이를 다룬 얘기가 부쩍 많아진 것도 눈길을 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조직폭력배인 주인공이 채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속옷만 입고 소파에 누워 빚독촉을 하는가 하면 다른 영화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에서는 아예 주인공이 죽은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장경기 감독은 최근의 이같은 과중채무자 문제를 주제로 삼은 영화 '돈꿀전쟁'을 준비중이다. 목표라고는 오직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용불량 때문에 흩어져야 했던 가족이 함께 사는 게 꿈인 주인공을 내세울 예정이다.



영화 뿐 아니다. 과중한 빚으로 인한 자살자의 이야기는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한국은 어느새 OECD국가중 자살증가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과중채무자의 고통이 크고 그만큼 사회는 깊이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과중채무자가 어떻게 생겨났건 어떤 처지에 놓이든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것일까. 대출 이자율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일까.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와 대량의 과중채무자 발생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예고한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과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김진경기자 ji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12.2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