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내몰리는 사람들] (중) 도덕적 해이! vs 사회적 책임!
"흥청망청 탓 아닙니다"

　
12월 26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대연동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금융피해자 40여명이 김정훈 의원의 최근 보도자료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정훈 의원이 지난 18일 `법원 파산돚면책 허가 급증으로 채무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파산과 면책 요건의 강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파산지원연대와 면책자클럽 등이 참여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김 의원의 이같은 태도가 금융권과 제도권의 이익만 대변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자는 급증하고 있다. 2001년 700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올해 10월 말 현재 9만6천2백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2004년 1만2천300명에서 2005년 3만8천 8백명이던 것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파산신청의 증가.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양쪽 입장은 뚜렷이 갈린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 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 범위를 확대해 면책 허가를 해줌으로써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가 확산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채무상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피해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일단 현재의 파산자 급증 사태가 개인의 도덕적 채무보다는 금융기관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IMF이후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쓴 고리의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고리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훈 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김 의원이 적시한 도덕적 해이 사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그런 사례를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왜 불법 채권추심업자는 두고 고리의 대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금융피해자들을 돈이나 떼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냐"고 비난했다.

　파산신청이 눈에 띄게 급증한 지난 2004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우려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파산업무를 맡았던 문유석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는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을 통해 실제 파산신청자의 대부분이 사치나 향락을 위해 돈을 쓴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돈을 쓴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파산신청자의 98%가 면책되고 있는 상황은 당시 문 판사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면책 허가는 57.5%에 그쳤다.

　2년전부터 파산학교를 운영하며 과중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파산지원연대의 출범 계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오영 집행위원의 말. "당시 민주노총에서 일했어요. 마침 같은 건물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드나드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고리 대출에 시달렸다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민주노동당은 아예 당의 주요사업으로 파산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
　민주노동당 부산지부 서영아 민원부장은 "실제 상담을 하러 오는 분 거의 모두가 생계형입니다. 당장 생활비는 없는데 수입이 없어 마침 당시 남발된 신용카드를 돌려막으면서 생활을 해오다 빚더미에 앉은거죠. "

김정훈 의원의 서원학 보좌관은 금융피해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3차 의료기관이 감기 환자나 진료한다면 진짜 응급환자 진료가 어렵다"면서 "김정훈 의원의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가려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피해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기업인에겐 관대한 사회가 서민에게만 가혹한 데 대해 공분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금융피해자 신봉석(60)씨. 보증을 섰다가 연쇄부도가 나 징역살고 이혼한 뒤 노숙생활 등을 하며 10년을 버티다 지난 2월 파산신청을 했다.
"정말 죽을 고생 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다가도 훨씬 많은 액수를 뇌물로 받고 횡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면 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성실히 세금 내다가 본의아닌 부도로 빚을 진 저같은 사람은 그 고생을 했는데 말입니다."

　김정훈 의원처럼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파산신청요건을 섣불리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파산지원연대 노성진 공동대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남발된 신용카드와 당시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 때문에 이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면서 서민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파산신청 및 회생제도는 이같은 금융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마저 없앤다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경기자 ji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12.2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