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 해설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미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표2'에서처럼 정부의 공공정책지출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결국 상위 고소득층에만 한·미FTA의 혜택이 돌아가서 '자료2'와 같이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미FTA의 체결을 반대한다는 논리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 제16호 논제　

다음 지문에서 공통 주제를 뽑고 이 공통 주제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가)중앙과 지방의 관원을 임명하는 것도 삼공(3정승)이 아니고 모든 권한이 이조에 속하였다. 이에 이조의 권한이 너무 커질 것을 염려하여 3사의 임명은 판서에 맡기었다. 이에 이조의 정랑·좌랑이 3사의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을 맡아서 삼공 육경은 비록 벼슬이 높으나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조의 낭관이 3사의 신하로 하여금 이를 논박하게 하였다. 이중환 '택리지'

―2002 수능 사탐 68번



(나)1996년 여름에 미국의 로키산맥과 태평양 사이에,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덴버의 오후 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고 수백만의 사무직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그들 자동차의 시원한 자동차 에어컨으로 달려갔다.

1996년의 정전사태는 이 엄청난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상호 연결된 시스템은 실제로 자연 자원의 사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비용을 절감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으로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5억달러의 손실과 생산력의 상실로 인해 1996년 정전은 종종 묵인되는 상호연결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었다.

-2003 한양대

㈜지파 정일학원 학력평가원·평가이사

입력시간: 2006. 12.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