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중과

내년에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1가구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또한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현행 70%에서 2007년 80%로 상향되며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따라서 올해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2007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조항이어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인 면이 많았다. 향후엔 주민들이 관리비용 항목 하나하나까지 따져볼 수 있게 돼 관리의 효율화,투명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 담보책임기간 연장 또는 신설

2007년 상반기부터는 창문틀 및 문짝,지붕,방수,타일,조경,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온돌,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홈통,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된다.

	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그리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법변화의 요인을 감안해 유리,금속공사(하자담보1년),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단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환지방식 도입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최근들어 급증한 토지보상금 문제,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막대한 현금 보상에 다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건설교통부는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개정안'을 2007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한 상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60일로 변경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 30일로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이 2배 늘어나는 것으로,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중개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정달식기자 dosol@pusanilbo.com

입력시간: 2006. 12.0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