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훼손 처벌 강화

건설교통부는 10일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장치를 달지 않거나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제한 장치 적용을 피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입력시간: 2006. 11.1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