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식 기자의 오디오뉴스 브리핑(11월 3일)
 11월 3일 방송 듣기
부산시 출산정책, 그림의 떡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내놓은 출산정책이 겉돌고 있다. 출산장려책이 정작 많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비 경감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달 1일부터, 2000년 이후 자녀를 셋 이상인 가정에게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물건을 사거나 병원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가족사랑카드' 제휴업체 260곳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자녀 양육과는 별 관련이 없는 미용업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20곳이다.
반면 자녀 양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외식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곳이 불과하다. 교육관련 업체도 서점 1곳과 태권도장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한의원이 83곳 정도 포함돼 있으나, 아이들 이용이 잦은 병원과 약국은 각각 21곳과 1곳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가족사랑카드가 실제 자녀 양육비 경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래연습장 도우미, 부산서 처음 적발
지난 29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 도우미를 손님들에게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도우미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1일 부산진구 당감동 모 노래연습장 업주 이모씨와 도우미 마흔 세 살의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우미 김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혐의를, 업주 이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도우미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구요, 그런 행위를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처벌이 강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노래방 도우미 단속이 시작되면서, 업주와 도우미들의 단속을 피하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도우미들은 적발되면 가족부양이나 생활비·자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는 `생계형 도우미'는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일부 도우미들은 단속에 걸리면 손님과 '서로 아는 사이'라고 입을 맞춰 발뺌도 한다. 이럴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가 가장 어렵다. 간혹, 단속에 걸리면 손님들과 함께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도우미도 있다.
쫓는 경찰과 쫓기는 도우미, 당분간 이들의 숨바꼭질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륜공단의 구조조정안은 `눈가리고 아웅?'
많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경륜공단이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군살빼기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마뜩찮다.
이번에 단행된 대규모 정원축소는 그동안 공단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축소안을 제시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있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추가 지원을 타내기 위한 임기응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경륜공단은 직제축소와 희망·조기퇴직을 유도해 총인원 362명 가운데 42.5%에 해당하는 154명의 직원이 지난 1일자로 경륜공단을 떠나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는 25명에서 12명으로 줄였고, 상임감사, 전문위원제도 없앴다. 경륜공단은 이 같은 인원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륜공단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그동안 부산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륜공단은 불필요한 인력 채용은 없었다고 발뺌했는데요, 이번에 42.5%나 줄이면서 그 말이 모순으로 드러났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이를 감독할 부산시의 감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11월 3일 오후 5시 30분‘KBS1' <부산 포커스>에서 방송된 것입니다.
※ "전대식 기자의 오디오 뉴스브리핑"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됩니다.
|
 / 입력시간: 2006. 11.06. 10: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