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방지특허' 34개나 등록
사고 가능성 인지…소송 영향 줄 듯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는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업체들이 급발진 방지 등 관련 특허를 34건이나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급발진 관련 소송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29건이 현대기아차그룹의 특허로 그룹차원에서 급발진 방지 장치를 준비해왔고,특허청도 업체들의 이같은 특허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기현 의원은 4일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998부터 올 9월까지 관련 특허가 출원 182건,등록 83건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이 없다고 강변해온 완성차 업체들도 34건의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허 등록한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21건,기아차 7건,GM대우 5건,현대모비스 1건이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모두 29건이었다.

김 의원은 "완성차 업체에서 특허등록을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종 급발진 방지장치를 개발,특허등록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특허 등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해 소송 등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완성차 업체의 특허등록 내용은 △자동변속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회로 △자동변속 차량의 급출발 방지장치용 제어 회로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의 급발진 방지 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급발진에 대한 방지장치를 고안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실제로 특허를 차에 적용한 것은 없으며 특허를 낸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차량 결함이나 부품 오작동이 인정된 경우가 없었고 원인불명이거나 운전자의 실수로 책임이 전가돼왔다. 정부도 급발진 사고의 책임 규명은 소비자와 차량 제조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배동진기자

입력시간: 2006. 11.04.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