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점...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실소유주 등 꼼꼼히 챙겨야
부동산 거래의 기본은 등기부 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근저당 설정 여부 및 각종 권리 의무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전세의 경우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원해서 1년으로 할 경우에는 1년이다. 그렇게 계약하고도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면 2년을 살수 있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계약서 작성은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하는게 원칙이다.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을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시점이나 잔금지급시점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주택소유자는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및 각종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전세계약시점에 등기부 등본 확인후 계약서란에 입주시점까지 추가적인 권리변동이 없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계약시점과 전세금 잔금 지급시점까지 시간차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든지,중간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들어올 경우 전세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한다.
계약서 작성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이후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경우 입주전에 집주인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전세계약서 사항에도 기재해도 된다.
리더스 부동산 투자 자문 김정훈 대표는 "전세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날 주민등록 이전과 아울러 전세 계약서란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곤란하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먼저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집주인이 잔금대출 때문에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순위를 상실하게 된다. 매몰차게 거절해야 한다. 정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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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6. 08.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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