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인명사고 차주 보험료 할증



최근들어 대리운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인·대물사고시 무면허·무보험 대리운전이 판명되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잦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리운전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대리운전 이용시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먼저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운전을 맡겨야 한다.

△사고때 대인배상은 차주가 우선 보상=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시 최고 1억원)를 초과하는 피해는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무보험·무면허 대리 운전 주의=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이용자(차주)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대리 운전자나 차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사고때 차주 보험료 할증=대리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인명 사고때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안전 운전 요청해야=대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대리 운전자가 순순히 내지 않을 경우 결국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고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인명사고 발생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여전히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요,그 다음은 보험에 가입되고 면허가 있는 운전자를 선택해야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배동진기자

입력시간: 2006. 07.2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