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뉴스 제값받고,가짜뉴스 몰아내고'
디지털 뉴스 저작권 사업설명회
'가짜뉴스,공짜뉴스는 가라'.
머지않아 온라인에서 오고 가는 뉴스도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그동안 홈페이지나 블로그,이메일을 통해 뉴스를 퍼오고,퍼나르던 네티즌들에게 우울한 소식이다. 하지만 뉴스 저작권이 가지는 '그렇게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표정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뉴스도 기자(뉴스 생산자)가 창작한 것이므로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은 뉴스를 무단 전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쌓아두거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하나, 일반인들이나 네티즌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뉴스저작권협회는 지난 19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뉴스 저작권 사업설명회를 가졌다(본보 18일자 2면 보도). 앞서 말한,뉴스 저작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불법과 탈법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뉴스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다.
 부산일보에서 열린 디지털 뉴스 저작권 사업 설명회
한국언론재단의 최민재 박사에 따르면 올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랭키닷컴(인터넷 사이트의 순위를 평가하는 사이트)의 2천984개 기업 사이트를 모니터한 결과,7.8%에 해당하는 831개 사이트가 뉴스를 게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760개의 사이트가 불법으로 뉴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용의 유형은 무단전재가 79.8%로 가장 많았고,링크 형태(자사 홈페이지에 연결)의 게재가 13.2%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 사이트들은 위 기간 동안 83개 언론사의 17만1천254건의 기사를 불법으로 게재했다. 만약 이를 지난 2005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기준(건당 4만6천875원)으로 환산하면 80여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날 '뉴스와 저작권의 법률관계'를 설명한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지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음악 사진 동영상, 뉴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다 보니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하다. 결국 뉴스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뉴스 제공업자들의 몰락으로 연결돼 장기적으로 뉴스의 질과 양의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공짜,가짜의 악순환은 결국 뉴스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에 따르면 뉴스저작물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모든 저작물이다. 기사, 사진, 음성, 음향·음악, 영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따라서 뉴스 기사를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퍼올리는 소위 '펌글'이나, 다른 홈페이지를 링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뉴스 기사를 퍼나르는 네티즌 대다수가 무의식 중에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따라서 지 교수는 뉴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 뉴스 생산자의 저작권 인식과 이를 통한 권리 보호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및 유관단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도나 홍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재 박사도 결국 공짜뉴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가짜뉴스는 뉴스의 신뢰도 추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혼탁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이날 행사에 20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뉴스 저작권 신탁 사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이란 뉴스의 저작권 권리를 특정기관에 위임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신탁관리기관으로 올 6월 저작권 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은 한국언론재단이 선정됐다. 뉴스상품의 영업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비플라이소프트가 대행한다. 현재 한겨레신문 등 중앙지와 부산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 등 37개사가 뉴스 저작권을 위탁했다.
신탁기관은 뉴스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향후 뉴스를 판매할 때 창구를 일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사업(일명 아쿠아 프로젝트)'을 통해 검색기능이 강화한 뉴스상품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는 뉴스상품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 일반 상품에 붙는 바코드와 유사한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뉴스콘텐츠식별자) 코드'를 모든 뉴스에 부착한다. 뉴스 소비자들은 COI를 통해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오보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며,저작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신탁사업은 뉴스 상품의 기술적인 환경구축과 개발을 마쳤다. 이런 상품은 한곳에 집중해 서비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규모나 비용 면에서 개별 언론사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용 DB구축은 네이버가 맡았다.
언론재단과 한국뉴스저작권협회는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8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부=전대식기자 man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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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6. 07.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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