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만으론 구입진작 안돼 관용차부터 이용 '솔선수범'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800㏄미만 경차에 대한 지방세(취·등록세)를 면제 혜택이 올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이를 3년간 더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차량가의 0.4%) 등의 면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 마티즈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32만원은 물론 취·등록세에 붙던 6만4천원의 농특세 면세 혜택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일부에선 이같은 혜택에서 한발 나아가 각종 경차 지원제도의 폭을 넓히고 정부부처부터 경차이용을 늘려 유가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57개 중앙정부 부처와 위원회(장관급 위원장)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9천605대 중 배기량 800㏄급인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7%(67대)에 불과했다. 이는 올들어 4월까지 전체 승용차 판매(29만5천605대) 가운데 국내 유일의 경차인 GM대우 마티즈(1만2486대)가 차지한 비중인 4.2%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올들어 정부 각 부처가 새로 구입했거나 구입을 신청한 1천310여대 신차 중 경차는 단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에선 경차 활성화책으로 △개구리식 주차를 허용하고 △정비 세차 주차 주유 등에 대한 경차 우대증 개발 △고속도로 통행료 및 혼잡 통행료 완전 면제 △관공서 및 일반 공영주차장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준 결과 경차 보급률이 30~40%대로 높아진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작은 660㏄ 이하 차량을 경차로 규정하고 번호판도 노란색으로 구별해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소비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2천㏄ 승용차의 34%선,자동차세가 20%선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개구리 주차 허용과 차고지 증면제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GM대우는 마티즈의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배기량 800~1천㏄급 차세대 경차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GM대우 관계자는 "올초 경기도 부평공장에 '글로벌 감마 프로젝트'팀을 구성,오는 2009년 연산 100만대 양산을 목표로 1천200~1천600㏄급 '월드카'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정부가 파격적인 경차 지원책을 내놓으면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경차 모델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동진기자 djbae@pusanilbo.com

◆경차 관련 국내 지원책
구　분	일반차량	경　차
특별소비세	공장도가의 4~8%	면　제
등록세	(판매가-부가세)의 5%	면　제
취득세	(판매가-부가세)의 2%	면　제
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없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없음	50% 할인
지하철환승 주차료	할인없음	80% 할인
도심혼잡 통행료	할인없음	50% 할인
도시철도공채 (지하철지역)	(판매가-부가세)의 9~20%	면제
지역개발공채 (기타 지역)	(판매가-부가세)의 6~12%	(판매가-부가세)의 1.5%
도시철도공채 (지하철지역)	(판매가-부가세)의 9~20%	면제
지역개발공채 (기타 지역)	(판매가-부가세)의 6~12%	(판매가-부가세)의 1.5%
※자료:GM대우,대우자동차판매

입력시간: 2006. 05.2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