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e-메일] 부모 노릇도 법으로 규제?
/신아연/호주칼럼니스트
"부모 노릇 제대로 하라."
최근 호주에서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양육권을 나라에 내주어야 하는 법이 새로 마련됐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에서 도입한 이 법안은 문제 가정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 부모들에게 자녀양육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사회가 그 자녀를 맡아 기른다는 내용이다.
계약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과도한 알콜섭취나 마약,약물 복용을 자제하겠다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양육 계약제'를 채택한 것은 최근들어 10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가정에서 자녀를 방치한 결과이므로,가정을 독려해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제 멋대로 자란 후 범행을 저지르는 문제 가정의 청소년 1천명 가운데 약 25%가 사법절차에 따라 실형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는 10대들 때문에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범행이 한층 흉악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지난달 31일에는 오전 2시께 14세 소녀 둘이 야간운전을 하던 50대 장애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호주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더 이상 부모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타운스빌
ayounsh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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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6. 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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