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e-메일] '하나의 중국' 또 정치쇼?
/최말순/대만 국립 타이베이 국립과기대 겸임조교수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설 연휴에 '국가통일강령 폐지'와 '대만의 이름으로 유엔가입추진' 등 엄청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신정 담화'에서 밝힌 '신헌법 제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요점은 대만의 독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대만 정치권에 또 한 차례 폭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야당과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물론,양안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까지도 불만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국가정책방향을 접한 대만 국민들은 정작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천 총통이 그동안 연출해 온 '치고 빠지는' 전술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그보다는,천 총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 총통은 지난 6년 동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마다 정치적 이익과 선거 유불리 여부에만 신경을 썼는데,게다가 그것도 혼자 결정해서 발표하는 스타일을 고수해 왔다.
특히 양안관계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고,마치 들불놀이 하듯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를 해 대는 바람에 내각까지도 불끄기에 급급해 해야 했다.
기실 천 총통이 이번에 발표한 '국가통일강령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대만에 의한 '반공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데도 골수 지지자들을 향해 인기 영합적 정치쇼를 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천 총통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양안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덩달아 대만의 경제적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 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 타이베이
ms.choi@msa.hi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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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6. 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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