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e-메일] 극우 록밴드에 내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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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 성
베를린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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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법원이 최근 한 '록 그룹'을 범죄단체로 판결했다. 대명천지에 그것도 선진국에서. 놀라운 일이다. 그룹 멤버들이 기타를 둘러메고 총질이라도 한 것일까.
문제는 그들이 만든 노래가사였다. 이 극우 '신나치' 밴드는 외국인이나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가득 담은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이 록 그룹은 극단적으로 인종차별적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증오심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극우파 집회에서 불러대거나 음반을 만들어 팔았다. "검둥이의 선거권은 목매달고 배에 총알을 박아버려" "외국인 노동자,진드기,그 더러운 것은 모조리 어서 사라져야 해" 같은 가사가 그런 것들이다.
판사는 이들의 노래가 '죄다 범죄감'이라고 판단했다.
밴드 이름부터가 '병사'로 나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미 지지난해 말 베를린 주 법원에서 범죄단체 결성 및 범죄행위 선동으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룹의 보컬겸 작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단호하게 3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해 버렸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검사에 따르면,그룹 '병사'는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 등의 극우파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음반을 만들어 배포했다. 검사는 예술가라는 포장은 순전히 가면이고 '전기 기타를 든 테러리스트'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예술적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신나치 시위대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음악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예술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연히 차별하고 심지어 범죄 행위를 선동하기까지 한다면 '범죄가 된다'는 견해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상식에 어긋나는' 분노나 증오를 노래에 담아 부르는 극우 신나치 록 그룹들의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의 법정의 이번 판결이 위험수위에 이른 신나치 주의자들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68bewegung@hanmail.net
입력시간: 2005. 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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