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e-메일] 중국의 대만 농산물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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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말 순
대만 국립타이베이 科技大겸임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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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소속의 대만사무처는 일전에 대만 농산물 수매와 농업단체의 중국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소식은 몇 년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침울한 대만 농가와 농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대만의 농산품은 늦은 수출시장 진출과 까다로운 검역 규정으로 인해 대외 출로가 상당히 제한을 받아왔고 내수에만 전념해온 결과 해마다 품종을 바꾸어 가격폭락이 이어졌다. 누적된 농민의 불만은 지난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수 차례 '쌀폭탄'으로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제안과 계획은 정부와 농민들에게 다 같이 흡인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중국에 대한 적대심을 부추겨 지지를 받아 온 집권당과 그 지지세력이 바로 중남부의 대다수 농민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발전이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정세를 이용하여 대만농민의 호감을 사고 집권당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또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질적인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기술의 중국이전으로 생태농업,고급농산품,관광농장 개발 등 새로운 출로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만의 농민과 농업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뉴질랜드,호주 등 각국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자국 농산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전세계적인 농산물 전면개방 추세에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농산품의 중국수출과 농민들의 중국진출을 막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자세보다 농민들의 판촉활동,시장개척,판매통로 통합 등에 정책지원과 경비를 보조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타이베이 ms.choi@msa.hinet.net
입력시간: 2005. 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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