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련 현행법 까다로운 허가조건·심사 요구

#'법이 기부행위를 막는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지만,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왔던 부산의 한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행정당국의 지적에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

해당 법인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불우한 청소년들과 자발적으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시민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나름대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다.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깝고 아쉽다'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기부문화의 현실

서울에서 기부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 '아름다운 재단'(이사장 박상증)이 지난 2001년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6%가 자선기부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한해 기부액은 1인당 평균 5만1천여 원. 시간적으로 훨씬 오래 전인 1998년 미국의 1인당 기부액수 1천75달러(약 130만원),1996년 일본의 240달러(약 30만원)와 비교한다면,생활수준 차이를 고려해도,초라하다. 게다가 절대다수가 비정기 기부자로,정기적인 기부자는 18.2%에 불과했다. 정기 기부자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기부행위는 규제해야 한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개인이 좋은 뜻에서 작은 봉사단체에 은밀히 기부하려고 해도 간단치 않다. 우선 그 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봉사단체라면 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비 형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단체의 계좌로 은밀히 돈을 입금하면,그 순간 그는 범법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다. 현행법은 모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를,그 이하일 때는 광역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금비용(홍보 운영 등 모금에 필요한 경비)도 모금액의 2%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모금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 우선 모금활동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모금방법과 계획서는 물론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련기관의 추천서,자산 및 신용도 등에 복잡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것도 복잡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또 모금비용도 2%로 제한해 놓아 모금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은 극히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동모금회에 10%의 모금비용을 허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문화,그러니 개정 혹은 폐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엄격하게 집행되는 경우 상당수의 민간 부문 조직들이 사법처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단체가 매년 한번씩 갖는 '후원의 밤' 행사도 위법행위다. 노숙자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양로원 등이 겨울철 난방비를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행위,난치병에 걸린 학우를 돕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 따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현행법의 규제를 비켜가기 위해 회원 모집 형태로 모금활동을 펴고 있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고미정 실장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피해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회원 성격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려는 많은 분들로서는 쓸데없는 절차만 더 거쳤을 뿐'이라며 현행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부산의 사회복지 시민단체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의 정경호 사무처장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회원 후원금 형태의 모금에 의지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고싶은 분들을 비롯해 많은 가능성을 현행법이 차단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2001년 11월 이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측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위주의 현행법은 장기적 안목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서 가부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박경린 등)도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모금비용도 대폭 확대하라는 것. 또 법의 성격을 민간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에 대한 사전 규제대신 사후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신복기 교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현시대에는 맞지 않다.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소규모 단체들과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입력시간: 2003. 05.3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