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환경·노동 등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동안 각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제16차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면서 본격 도입됐다. 정부는 같은해 12월 이 법을 제정·공포한데 이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이를 완료하면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법 제안이유에서 드러났듯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조세특례,재정지원,환경·노동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인천공항,부산일원,광양항 등이며 부산일원의 경우 신항만 중 북컨테이너부두와 북컨항만 관련 단지로 구성된 북항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지난 3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받은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재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입력시간: 2003. 05.23.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