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7월 법 시행 앞두고 정면 제동

'부산,광양,인천 등에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은 자연훼손을 부추기는 '환경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환경단체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운용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인 투자 촉진,국가경쟁력도 좋지만 일방적인 경제 발전논리를 앞세워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시민 재산인 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련) 구자상 사무처장은 '이 제도는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와 조세를 면제,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높다'며 '결국 그 여파는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환경치외법권지역='경제자유구역에선 환경기준을 다른 곳과 달리 '더 낮게' 적용,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이다.

부산환경련 이성근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자. 시행령(안) 17조 '인·허가 등의 의제'를 살펴보면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환경 관련 인·허가의 완화와 일괄타결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초지법,산림법,농지법,하천법,폐기물관리법,수도법,공유수면관리법,도로법,상수도법,도시개발법,골재채취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 관련 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도 반(反)환경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대체초지조성법,생태계보전협력금,산림전용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공유수면 점·사용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은 더 많은 산업도로를 건설하고 산업용수를 우선 확보한다는 발상을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주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고갈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불분명하다'고 꼬집는다.

이 사무국장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내에선 환경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농지전용허가,공장설립 승인 등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전면 해제돼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곧바로 현실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운동=부산환경련은 지난 2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전교조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와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와 부산시 지정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제5차 집행회의를 개최,오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거리 선전전과 함께 다음달 4일 부산시청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부산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환경련은 이와함께 경남지역 환경단체에 철폐운동 동참 제안문을 발송했으며,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6월 총력투쟁'에 힘을 결집키로 가닥을 잡아 놓았다.

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

		■ 경제자유구역법이란

입력시간: 2003. 05.23.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