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원인

교수:2003년 세계적 이슈는 이라크전쟁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앞으로 세계경제는 이라크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 미국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고 지상군을 투입한 만큼 이제 관심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먼저 이번 전쟁의 무대인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와 함께 이라크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게.

학생:네,메소포타미아는 '강의 사이'라는 의미로 메소포타미아에 해당하는 현재의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서 면적은 약 43만8천㎢,인구는 약 2천10만명으로 아랍인이 80%,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쿠르드족이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라크는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옥토,고갈되지 않는 석유자원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혜 자원의 풍부함이 오히려 이라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천혜의 혜택은 인간의 집중적 시샘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이라크는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기름진 옥토에 인류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고 국가가 탄생되어 이라크는 세계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혜의 정착조건을 갖춘 고대 이라크는 정복 야욕에 불타던 주변 민족들의 표적이 되어 끊임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고,이 때문에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 뒤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로 천도,융성한 이슬람 문명을 이룩했으나 몽골인과 뒤를 이은 오스만 터키인들의 침입으로 파괴되어 이라크 땅이 철저히 유린되는 두번째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이라크는 다시 한번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2위로 걸프전 발발 이전까지는 걸프지역 산유국들 중에서도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8년간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걸프전의 발발,그리고 종전 이후 장기간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근대화 이후 이룩한 이라크의 사회·문화 유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수:잘 대답하였네. 자네 세계사 시간에 수업을 잘 받았군.

학생:네,저는 세계사 교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께서 한때 건설회사 직원으로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 평소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그럼,자네 이번 이라크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학생:네,미국은 현재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명분을 유엔 사찰단의 사찰 거부와 대량파괴무기 비밀개발 및 알 카에다와 같은 국제테러단체에 대한 후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저변에는 잉여자본 해소의 필요성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자본의 과잉 축적입니다. 상품의 초과생산은 새로운 시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품가격은 떨어지고 이윤이 폭락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은 지금 1930년대 초와 같이 원자재,공업제품,생산능력,자본에서의 과잉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73년부터 대두되어 그동안 미국은 이 문제를 풀고 세계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실패하고 마지막 선택으로 남은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라크 공격은 미국에게 국제적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잉여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세가지 요인이 되는데,첫째는 경제적 팽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둘째는 군사비 지출입니다. 세번째는 석유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72년 석유를 국유화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라크 석유 생산의 4분의 3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이라크와 유전개발 협상을 체결한 석유회사들이 한 곳도 없으며,이라크 석유 수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사실상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종결 후에는 이 석유라는 전리품이 미·영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제시하는 무력침공의 명분은 명분일 뿐 모든 전쟁이 가지는 목표와 다를 바 없이 이번 전쟁도 영토,자원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 지배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각 국의 이해 관계도 이라크의 석유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러시아·중국 3국이 그간 반전(反戰)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유엔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라크와 맺은 유전개발과 생산 계약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 국가는 그간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보유 의혹의 평화적 해결 및 유엔 안보리에서의 경제적 제재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교수:아주 예리하게 잘 분석하였네. 그런데 아직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앞으로 이라크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네 의견을 말해보게.

학생:네,미국이 이라크 이란 북한 등 3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만큼 이라크 하늘을 덮고 있는 전운이 멀리 있는 극동의 한반도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서 새로운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의 재편은 중동 아랍권의 전면적인 반발과 EU나 러시아,심지어 중국조차 미국과 중동 사이에서 줄서기를 하고,은밀히 배후지원을 하는 경우 속전속결을 예상했던 미국의 구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동의 새판짜기에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할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과 한반도는 강대국간의 힘 겨루기에 말려 들어갈 수 있어 한반도는 언제든 새로운 긴장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희·장안고 교사>

입력시간: 2003. 03.25.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