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

교수:요즈음 국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전례 없는 사태를 맞고 있네. 특히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반도에 상당한 군사적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네. 이번 북한의 2차 핵문제는 지난 1994년 1차 핵문제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대답해 보게.

학생:네,지난 93~94년의 1차 북한 핵 위기 때와 최근에 불거진 2차 핵위기와의 다른 점은 핵카드를 이용한 북한의 위협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의 상황 인식이나 대처 방안은 그때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차 위기 때는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북·미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또 1차 북핵 위기 때는 많은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의 1차적 표적을 남한으로 인식하였지만,최근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동결 체제와 핵무장 시도를 대미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북핵 위기 문제의 발단은 비슷하지만 93~94년 당시와 지금은 주변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보는 눈이 클린턴 정부와 전혀 다릅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93년에는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라면,지금의 핵문제는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깬 것이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제재를 언급하는 등 더욱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명확하게 잘 대답하여 주었네. 그런데 북한이 제네바 협정 이후 중단했던 핵시설을 재 가동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네,북한에서는 핵시설 재가동을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감시장치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이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5MW 원자로를 흘러나오는 전력은 영변 핵단지 내 건물 몇 개에 사용되는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핵시설의 가동은 제네바협정으로 금지된 폐연료봉을 만들어 플루토륨 추출을 재개할 수 있는 핵시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로 인한 열등감 극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이용 가치의 첫째는 체제 존속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둘째는 대외관계 특히 대미협상의 가치,셋째는 군사방위와 억지라는 효율성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교수:이제 9년 만에 핵 위기가 한반도를 다시 엄습하였네. 북한은 94년 핵 위기와 비슷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치열한 시간싸움만 벌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핵 문제 해결의 노력은 표류하고 있는 분위기이네. 이런 두 나라의 입장 차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생:네,미국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결정한 배경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 같은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차원의 한반도 주변 병력 증강 배치와 동시에 다자간 공조 틀 내에서의 북미 간 직접 대화 수용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다자간 공조를 통해 북미대화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군사적 시위를 통해 체면을 유지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부시 행정부의 북·미 직접 대화 수용 발언과 한반도 주변 군사력 증강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미국의 전통적인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또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배치는 북한 핵 문제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가 다자간 틀 내에서의 대북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지고 가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중국,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실리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수:그럼 이에 맞서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학생:네,북한은 미국의 다자 회담 주장에 대해 '책임회피'라고 비난하면서 다자 회담에는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그 발생 근원과 경위,문제의 본질과 현 상태의 진상을 놓고 볼 때 마땅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쌍무적인 문제라고 하며 국가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의 도전에서 경제적 공갈을 직접 내세우지 않고 불가침조약과 직접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 초강대국과 직접 앉는 것이 의미하는 북한 존재의 인정은 북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협상은 북한 지도층의 위상과 입지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교수:최근 미국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은 이라크 전쟁 중 행여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대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그 여세를 몰아 북핵 사태 위기를 해결하려는 점도 간과를 할 수 없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나.

학생:네,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를 비롯하여 너무 느긋합니다. 마치 먼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무력 증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변화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이 빚어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먼저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 선언 철회와 핵동결 해제 상황의 원상복구 선언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한반도전쟁 위기가 없어지며 북한의 체제 보장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노력으로 미국에 대한 계속적인 충고와 중재 노력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장안고 교사>

입력시간: 2003. 02.1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