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에 따른 항의의 표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학생: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교수:그러한 촛불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보통 시위라고 하면 경찰과 시민들 간의 몸싸움을 연상하게 되는데,수만개의 촛불들이 펼쳐진 모습이 인상적이고 아름답게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나온 부부로부터 학생들,40~50대의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극한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이 성숙되어 가는 우리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이 촛불 시위는 'SOFA'라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데 'SOFA'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보세요.

학생:주한 미군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도 하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약칭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80여개 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합니다만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 미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입니다.

교수:잘 알고 있군요.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한미 SOFA'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학생:SOFA는 한반도가 전쟁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1950년대에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전쟁 재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평등한 협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계속되는 미군범죄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의 문제로,우리 정부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현행 형 확정 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미국은 신병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대질권을 인정하는 등 미군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미군 측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지만 일본은 기소시점에서 신병을 인도받습니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환경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동안 'SOFA가 잘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경 조항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컨대 전북 군산 미군기지에서 하루 3천t 정도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서해안으로 방류되는 등 미군의 환경오염 실태가 심각한 지경인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군 측이 SOFA에 '기지와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개정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교수: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SOFA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일단 우리 정부는 당당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며,미국 정부 측도 국제 관계의 호혜 평등성을 인정하고 고압적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 자세로 협상에 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정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도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1996년의 협상결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와 감시,그리고 적극적 의사표현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수:그런데 최근의 한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반미의 분위기가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많은 언론과 다수 시민들이 걱정하는 점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친미적 정책과 미국 대중 문화의 수용으로 인해 잘 사는 나라,힘이 센 나라,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그리고 평화롭고 평등한 나라라는 친미적 사고 방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각종 통상 압력,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노근리 사건,주한미군 병사들의 각종 비행,미군 사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항의 등이 계속 부각되어 옴으로써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미감정이 예전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은 한미관계가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하게,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현실적 필요성에 관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FA는 미국이 일본이나 옛 서독과 체결한 미군주둔협정과 동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고,일체의 불합리한 점들은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원칙은 그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협정의 내용이 미국과 타국 간의 협정과 완전 동일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고,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조건적 반미보다는 정의와 평화의 대원칙 하에서 개정 요구를 지속하여 세계의 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촛불 시위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낸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성(自省)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시위를 보며 '당신들의 인권만 소중합니까?'라고 물음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라·건국고 교사

입력시간: 2003. 02.0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