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및 통일 관련 문제

교수:요즘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햇볕정책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학생:햇볕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국력의 우위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정책입니다.

교수:그렇다면 정부의 햇볕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의 근거는 무엇이며,대북 정책 방향으로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학생: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지원과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공한 경제지원 등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서해교전이나 최근의 핵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태도에서 느끼는 실망감에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결과 봉쇄와 같은 대북 압박정책은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폐쇄성과 독재체제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은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북 포용정책은 일방적이며 시혜적인 지원으로써가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호혜적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최근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설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제네바합의 등을 무너뜨려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명분을 줄 뿐 아니라 한반도 내 군사행동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즉시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우리 정부도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국제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국제적 고립으로 몰고 가는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지속적인 대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수:좋은 지적을 했군요.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과연 이익이 될까요?

학생:통일 비용이란 분단 국가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 후 경제 수준이 낮은 체제를 높은 체제로 끌어올려 균형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 수준의 차이를 볼 때,우리의 통일에 드는 비용은 과거 독일의 통일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통일 비용이 결코 경제적 손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단으로 인한 계량화하기 힘든 비용들까지 포함한 분단 비용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모적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통일 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통일 비용은 단기간에 들어가지만 분단 비용은 매년 소요되므로 비록 통일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교수:현재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각각 무엇이며,그 차이점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학생:우리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며,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 안'입니다. 먼저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현재의 적대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 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구성하며,남북연합 속에서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로 나아가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안은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이른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 연방국가는 국방·외교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이 공화국은 비동맹·중립국노선을 취한다는 방안입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주요 차이점으로 첫째는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고,북한의 연방제안은 단번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일국가의 형태와 체제의 차이로서 우리의 통일 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의 연합단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자는 것이고,북한의 연방제 안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국가 체제를 단번에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수: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군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공동선언'중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생:북한이 그 동안 주장해온 연방제는 국방(군사)과 외교 등을 통합하여 중앙정부를 구성하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으로서 1국가 2체제의 완성된 형태의 통일 국가를 바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대와 외교를 단번에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하여 남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는 방안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우리의 연합제 안에 근접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영태·건국고 교사>

입력시간: 2002. 12.0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