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네,조부님과 조모님이 계신가?

학생:네.저의 집은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으로 조부님과 조모님을 저의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교수:흠,요즈음 같은 핵가족시대에 보기 드문 모범적 가정이군. 그런데 과거에는 장수가 큰 복이었는지 몰라도 요즈음 세대에게 장수는 더 이상 복이 아니라고 하네.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대가족제도가 무너져 핵가족화되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게.

학생:네,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로 경제적인 고성장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의 혜택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4%를 차지할 경우 '고령화사회',14∼21%일 경우는 '고령사회',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을 기준해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에는 14.3%로 배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4년,독일은 4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22년밖에 되지 않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당장은 아니지만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골칫거리로 '혁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터 피터슨이 지은 '노인들의 사회,그 불안한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류에게 닥칠 재앙 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세계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 문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첨단무기를 이용한 테러,극단적인 기온 변화,세계 금융과 정치 경제에 미칠 세계화 여파,신생독립국의 인종적·군사적 충돌 등 그 어느 것보다 인류 미래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고령화사회는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자네가 설명하였는데,그럼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해 보게.

학생:네,지금의 40·50대는 앞으로 2010년대 완전고령사회에서 노년층이 되는 세대로 IMF 쇼크에 이어 고령화 쇼크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부양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합니다.

즉,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절대규모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도 '늙은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65세 이상)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인 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로 약 9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이 되면 19.8%로 늘어나 5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 오래 살면서 20∼30년을 할 일 없이 지내게 되는데,개인적으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아정체감의 위기,자아 존중감의 상실을 초래하여 무력감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적 규범과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서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부모봉양의식이 쇠퇴되어 가족의 연대감이 약화되고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유병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이들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 현상은 전체 노동력 공급 규모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사회발전의 정체를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노인부양비 증가,연금·건강보험 등 복지비용 부담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합니다.

교수:자네의 설명을 듣고 보니 앞으로 일이 심각하군. 그러면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게나.

학생:네,21세기 고령화사회에 있어서는 복지정책의 중심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점차 증대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사회적 노인부양 부담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내실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인이 적어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제도를 개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도입하여 직장생활 초기부터 개인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선생님은 오래되어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기본은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바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 복지를 강화할 때 내실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노인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노인문제의 해결은 젊은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가질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사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문제는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입니다.

교수:자네 설명을 듣고 보니 나도 노후대책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수고하였네. <김선희·장안고 교사>

입력시간: 2002. 10.12.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