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

교수 : 자네 지난 5월 10일 뉴스시간에 탈북자 김광철씨 외 한 명의 남자들은 일본 총영사관 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업은 여자와 다른 한 명의 여자는 치외법권 지역인 영사관 대문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원 3명에 의해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았는가.

학생 : 네,그 때 여인들이 끌려나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항거하며 지르는 비명소리는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교관들은 여인을 끌어내고 나중에 남자 두 명까지 중국 공안원들에게 연행해 가게 허락하고 고맙다는 전화까지 했다는 보도를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측이 6월13일 한국공관에 무단 침입해 탈북자를 연행하고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엄연한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의 공관 불가침권의 침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 : 아마 자네와 같은 분노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이네. 그런데 이제 탈북자의 문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네. 그러면 탈북자들을 우리는 어떤 범주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학생 : 탈북자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으므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

둘째는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반적 범위의 북한 이탈주민을 말하는 경우.

셋째는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북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범주 중 가장 협의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 놓고 통일정책,대북정책의 '상황적 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 잘 설명하여 주었네. 그런데 이렇게 탈북자들이 연이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학생 : 네,북한 주민들의 북한 탈출 현상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급속한 경제의 쇄락과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중국과 접해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국경지대를 통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 불법 월경행위와 사회적 절망감 및 반체제 범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도피 등 각양각색의 사회적 요인과 1995년부터 이어진 3년 동안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한 흉작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 양식을 구하려는 행렬이 농촌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엄격한 통행의 통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폭등된 가격으로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양식은 구매력 없는 다수의 노동자 계층 중 일부를 중국으로의 탈북을 불가피하게 했으며,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2002년 현재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먹을 것을 찾아 제 3국으로 생명을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교수 : 중국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많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또한 이들은 아직 국제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여 중국 공안들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 가는데 이들 탈북자들에게 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타당성을 말해보게.

학생 : 네,탈북자들은 법적으로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재류국에서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하여 생존곤란을 겪고 있으며 북한당국으로부터의 강제송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당 재류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법적 신분보장인 국제법상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생존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과 식량난의 발생이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재민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월경죄가 민족 반역죄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난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보호의 근거가 되는 난민협약은 정치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난민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자들은 절박한 생존권적 위기로 인해 탈출한 사람들로서 강제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넓은 의미의 정치적 난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수 : 국내로 들어 온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불과 1천명에 못 미치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네. 이렇게 탈북자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해 보게.

학생 : 네,최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가면서 기대와 현실사이에서 커다란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한사회가 북한사회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물질만능 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보고 있어 국내로 입국한 것을 후회하고 중국으로 다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적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직이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남한 정부나 주민들에게서 이방인이나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감정적 갈등은 건강한 심리적 적응에 장애물이 되므로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정확한 교육을 시켜야하고 남한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의존성을 키우게 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나아가서는 북한사람들 전체와 통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남한사람들을 교육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장안고 교사>

입력시간: 2002. 08.2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