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와 주요 도시에서 학생을 해당지역 안의 고등학교에 교육감이 강제 배정하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고교 평준화 제도 찬성론

<교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평준화 고교인가요?

<학생> 네,저는 평준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교수> 학생은 스스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 저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저의 집에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어서 지망했는데,배정 결과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어 실망이 컸습니다.

<교수> 그렇다면 학생은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겠군요.

<학생>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학교 배정에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평준화 제도가 지닌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행 평준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는 평준화 제도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학생> 우선 중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고3병을 앓아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중학생들에게까지 입시의 가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학벌 위주의 사회적 폐단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준화가 폐지되면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사회에서도 출신 고등학교를 따지는 풍토가 만연하여 명문고 출신은 엘리트 의식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교육비의 가중한 부담과 이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점만으로도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그러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평준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 물론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만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합의가 있다면 개인의 기본권은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일부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중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고등학교에서도 학력 수준의 차이가 큰 학생들이 한 학급에 편성되어 수업을 받아야 하므로 선생님들이 수업의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고,수업 수준에 맞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는 일도 많다고 들었는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 고교 입시를 부활하여 중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려는 발상은 학력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보는 시각이며,창의력이나 인성 등의 요소가 경시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준화 고교의 학생간 학력 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같은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 반대론

<교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평준화 고교인가요?

<학생> 네, 저는 평준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교수> 학생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로 입은 손익이 있습니까?

<학생> 저는 평준화 제도로 인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익을 본 것도 없지만 손해를 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그렇다면 학생은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저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학생이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질문지에 제시된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그 보다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반이 평준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만 강제 배정하는 것이 더 큰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평준화 고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가 속한 학군의 학교들만 보더라도 학교 시설이나 교사 수준 및 교육 과정 운영 등의 면에서 학교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준화 정책을 실시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간의 교육 환경이 평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평준화하여 강제 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며 국가는 이러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평준화 정책은 개인간의 경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교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었을 때 기대되는 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고교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면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경쟁을 통해 진학하게 되므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이 높아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므로 수준별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하향 평준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면 중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입시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이로 인해 면학 열기도 높아질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국민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교수>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입시 과열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 물론 그러한 문제점도 우려됩니다만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평준화의 결과로 사교육비가 적게 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사교육비 문제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앞서 학부모의 과잉 교육열의로 인한 결과이므로 평준화 정책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의 문제는 지금보다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태 건국고 교사

입력시간: 2002. 07.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