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 제도와 민주정치

교수 : 1987년 우리 국민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사적 획을 그어 국민의 민주적 여망을 담아낼 '직선제'를 스스로 쟁취해 내었고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직선제를 한층 더 진전시켜 국민의 정치개혁 의지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국민경선'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네. 자네,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민주 선거제도를 설명하여 보게.

학생 : 네,이상주의자 공자는 정치를 올바른 것이라 했고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는 여우의 간교함과 사자의 용맹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요구하였으며,처칠은 정치인의 가장 바람직한 소질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능력과 그 뒤 그것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사에 바탕하지 않은 정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국회나 정당은 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정당이 집권하는 방법이나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선거뿐입니다. 선거는 몇 년만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민주적인 표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집행은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관위에 의해 대행됩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고,중앙선관위가 관리자의 역할을 엄격하게 수행하지 못하고,정당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고 민주주의는 빛을 바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주체성이란 국민들이 선거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제약 없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국민참여를 봉쇄하는 선거나 의사표출을 제약하는 선거는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교수 : 잘 설명하였네. 그럼 자네 21세기를 주도할 차기 바람직한 지도자의 표상을 말해보게.

학생 :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지식경영의 시대에 알맞은 국가경영의 비전과 철학,전문적인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세기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민족 두 국가' 체제를 21세기의 통일 한민족으로 만들어 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지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란 자신의 능력과 자질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이번 대선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제'가 시행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 설명해 보게나.

학생 : 네,21세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는 국민과 권력을 공유하는 차원의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이제 국민은 당을 장악한 카리스마보다는 자신들과 가까운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채택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기존의 정치 관념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치실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전국 순회 경선제를 도입하여 약 40일 동안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경선이 실시되고 일반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2대3대5의 비율로 구성되는 대의원,일반당원,일반국민 7만명이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 중 일반 선거인단은 공모를 거친 후 주택복권식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예비선거제도는 종래 1인 보스 지배하의 정당을 일반당원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극에 달한 정치불신 풍토를 완화하고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 : 이번에 민주당이 호주에서 1918년 이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실시되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채택하였는데 어떤 제도인가.

학생 :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는 선호도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5명의 후보자가 나왔을 경우 투표자는 5명 모두에 대해 1∼5까지 선호도를 기입합니다. 1순위 지지를 개표하여 과반수가 나오면 후보가 확정되고 개표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면서 그가 받은 2순위 지지표를 각각 1,2,3,4위 득표자에게 나누어줍니다. 여기서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4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선호투표제가 경선에 미칠 영향은 고립된 주자는 결코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위 득표를 하고도 고립된 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연대력이 뛰어난 2∼3위 주자에게 본선티켓을 빼앗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 사이에 다양한 연대가 형성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교수 : 지난 2000년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 당시 애리조나 주에서 처음 인터넷 투표가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터넷 투표란 무엇이며,이로 인한 효과성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해 보게.

학생 : 네,'인터넷 투표'란 인터넷을 이용해 투표장이 아닌 원거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IT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가장 진일보된 형태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는 차세대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인증여부,해킹의 위험성,공정성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 : 수고하였네. 김선희·장안고 교사

입력시간: 2002. 04.2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