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 과 대북(對北)정책

교수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의회에서 발표한 첫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테러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 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규정한 뒤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지어 이들 국가가 위협을 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선언하였는데 어느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는가.

학생 : 네,이라크·이란·북한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수 : 그럼 '악의 축'에 왜 북한을 포함시켰는가.

학생 :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이유는 북한의 본질이 '국민을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체제'이기 때문에 테러지원국과 등치시킨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보며 또한 수천 대의 탱크 및 전투기,약 100만명의 군병력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서울에 신경가스를 유포할 수 있는 약 5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 외에 미사일 문제를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는 유력한 구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미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현재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가로 지목한 후 9·11 동시다발 테러 직후 보여주었던 좋은 의도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나라라고 보고, 북한이 반테러를 선언하고 반테러협정에 가입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북한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이라크,이란만 지목을 할 경우 자칫 '문명의 충돌'로 비칠까봐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북한을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리즘의 뿌리에는 이를 지원하고 돕는 대량살상무기 제조 개발국가가 있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북한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교수 : 그럼 '악의 축'으로 규정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학생 : 네,'악의 축' 국가들은 억압적인 폐쇄정권이며 대량파괴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수 :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세상에 악의 무리가 있고 미국의 운명은 이들과 맞서 싸워 필요할 경우 이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시각의 흑백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시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과 그 대표적인 저서의 내용을 설명해 보게나.

학생 : 네,부시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로버트 캐플런(Robert Kaplan)으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에 그의 저서 '동쪽 타타르를 향해(Eastward to Tartary)'를 탐독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이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감명을 받은 부시 대통령은 캐플런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직접 국제정치와 외교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동쪽 타타르를 향해'는 카스피해(海) 송유관을 둘러싼 국제적 암투,이란·아제르바이잔 분쟁 가능성,시리아와 그루지야의 정정(政情) 불안과 혼란, 루마니아·불가리아의 경제침체에 따른 정치 위기를 묘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현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직접 체득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서술한 기행기(紀行記)이며 미래 예측서입니다. 캐플런은 16년간 동유럽·아프리카·중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 등에 기고한 칼럼들을 모아 엮은 책들에서 '세계는 희망보다는 야만이 가득찬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으며,'인간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국가들은 이에 맞서 싸웠다'면서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는 환상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기에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플런의 사상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주장한 영국의 철학자 홉스나 현실정치를 주창하고 실천했던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캐플런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인류의 미래에 무정부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으로 '문명의 충돌'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이질성(異質性)이 세계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고 한 새무엘 헌팅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안정적 국가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종족주의·지역분쟁·빈곤·인구폭발·초국가적 다국적 기업의 영향 등으로 세계가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플런의 저서가 이렇게 부시 대통령과 미 전략가,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그의 저서가 동서고금을 두루 통찰해 미래에 대한 진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 잘 대답하였네. 그럼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말해 보게나.

학생 : 네,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자신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햇볕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의 안이한 태도와 도식적 햇볕정책의 고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9·11 테러사태 이후 더욱 굳어졌고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의 대북 인식과 불량국가의 제거라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수행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 질서의 룰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과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유화적인 유인책의 제시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감상적 비판은 동맹국으로서,그리고 대테러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공조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정치인,국민들은 초당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부산장안고 교사 >

입력시간: 2002. 03.1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