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건을 필두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아르헨티나의 위기,일본경제의 악화 등으로 세계 정세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999년 말 740억5천500만달러,2000년 말 961억 9천800만달러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는 일본(4천39억달러) 중국(1천958억달러) 대만(1천212억달러) 홍콩(1천123억달러)에 이은 세계에서 다섯째로 많은 액수로 독일(864억달러) 싱가포르(761억달러) 미국(692억달러) 프랑스(611억달러) 스위스(540억달러)보다 많아,지난해 12월 말 현재에는 외환보유고가 1천28억여원에 이르면서 오히려 외환보유고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 중 2001년 12월 말 현재 98억여달러는 예치금으로 두고 있으며,926억여달러를 미국의 재무성채권(TB),일본 및 유럽연합 국채 등 AAA+급의 최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등 상당 부분은 유동성 확보가 쉬운 단기 채권에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경기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며,다른 한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는 환율에 부담을 주므로 외환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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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 안정적 유지

외환보유고를 수익성이 있는 곳에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외환보유고를 수익을 위해 운용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미국을 비롯,일본 아르헨티나 등 세계 경제의 악화로 경기 회복이 늦추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구조조정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 있으며 비록 영업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아르헨티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통화가치의 고평가는 수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 비록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운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1천200억달러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늘어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으로 우리경제는 단기 자본이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이러한 때에 만약 내수로 부양된 금년도 경기가 내년 이후 갑작스럽게 침체하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려면 외환보유고의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정한 점과 우리경제의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고의 운용보다는 보유고를 충분히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제·부산용인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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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탄력적 운용에 찬성

먼저 1997년 경제위기가 외화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의 경상수지흑자로 외환보유고가 증대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듯이 국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존재 이유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 대외자산에는 외환보유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 2001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의 총대외자산 규모는 1천630억2천800만 달러,총대외부채 규모는 1천207억4천500만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외환보유고의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외환위기를 당할 경우 물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 해결해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공공부문과 기업부문까지 포함한 대외자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색채를 전제로 따로 운용되기보다는 국가전체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모두 고려,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대외자산과 부채실태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의 해외자금운용이나 조달에 대해서 감독과 자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경기가 등락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면서 외환보유고의 운용도 계속해서 바뀌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보다 유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력시간: 2002. 01.15. 09:11